이제 정치도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는 시대. 자유롭게 경쟁하는 정치를 통해 정치 독과점이 무너지면 그 때 비로소 국민이 정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. 정치가 경쟁하면 정치가 변하고, 지금이 바로 그 혁명적 변화에 대한 위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이를 미래를 이끌고 나갈 3040이 주류가 되어 견인해 나가야 하고, 그 기반으로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.
이에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인 신인규는 아래 10대 정당혁신&정치개혁 운동을 제안합니다.
[국회의원 특권 청산]
1.
국회의원도 일한만큼 가져가야 합니다. 지금은 심지어 구속되도 월급받는 구조입니다.
- 국회의원 세비 절반 삭감 후
- 나머지 절반 급여는 정량평가(가령, 회의출석) 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.
2.
지역 반칙일꾼 집에가라 : 의정활동이 아니라 사실상 의원 당선 위한 지역구 활동을 하는 지역보좌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.
- 지역보좌관 제도를 폐지하면 국회의원 보좌진 절반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.
- 지역보좌관 폐지 후 그 예산을 활용해서 국회 공조직인 입법조사처 전문인력을 강화 하고 의원 개개인 연구 예산 지급해서 정말 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의원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.
[정당 특혜 청산]
3.
눈먼 돈, 정당 국고보조금 당장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.
- 정당 국고보조금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. 거대 양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제도일 뿐 아니라,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양당에 국민의 혈세로 국고보조금을 준다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.
- 참정권 보장을 위한 민심 100% 전국민 정치후원 바우처 도입을 제안합니다. 현재 1000억이 넘는 정당후원금 예산을 정당후원바우처로 바꾸면 유권자 1명에게 약 3000원 정도 돌아갑니다.
- 서면, 혹은 앱을 통해서 후원금 바우처를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게 기부할 수 있게 하면 당선자 수 비례로 나눠주는 정당후원금의 모순을 극복하고, 심지어 정당지지도 여론조사도 불필요 해집니다. 바우처를 통한 정치후원금 취득액 = 정당지지율이나 마찬가지 이니까요.
4.
기호번호 제도를 없앨것을 제안합니다.
- 양당 기득권 정당의 가장 대표적인 기득권은 바로 기호 앞번호를 보장하는 것 입니다. 사람은 심리적으로 1번이나 2번에 대한 주목도와 선호도가 높습니다. 그것이 의석수와 연계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. 우리는 기표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입니다.
- 정당은 기득권 기호에 의지하지 말고 인물과 비전 그리고 가치로만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야 합니다. 정당 앞 숫자 기호를 폐지할 것을 단호하게 제안합니다.
[국민이 배제된 정치 정상화]
5.
'공민권 휴직제' 도입
- 젊은 회사원도 마음껏 편하게 정치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.
- 육아휴직제 보장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들이 선출직에 도전하는 구조적 환경 마련이 필요합니다. 그를 위해서 선출직에 도전하는 직장인 들에게 육아휴직에 준하는 ‘공민권 휴직제'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.
6.
'선출직 연한 공직총량제'(약 20년~25년 정도) 도입을 제안합니다.
- 정치권 세대교체가 시급합니다.
- 선출직에 한하여 선거로 맡을 수 있는 공직 연한을 총량제로 규제하고, 대통령직만 예외로 둘 것을 제안합니다.
7.
'국민소환제' 도입을 제안합니다.
- 국회의 자정기능 상실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합니다.
8.
국민에 의한 '국회의원 중간평가제'를 제안합니다.
-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거나 무능해집니다.
- 선출 이후 지속적인 국민에 의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 실시 후 등급을 발표해서 국회의원이 당선 후에도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신경쓸 수 있도록 합니다.
9.
정당설립 간소화 조치를 제안합니다.
- 정당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 철폐에 필요합니다.
-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 정치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당이 만들어질 시스템적 토양이 필요합니다.
10.
원외 정치후원금 모금 허용을 제안합니다.
-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 철폐를 위한 두번째 제안입니다.
- 불공정 체제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합니다. 원내 의원이 없는 정당은 후원금조차 모금할 수 없게 해서 경쟁에서 배제시키고 가는 정치는 다양성 확장이 불가능 합니다.